“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 선정”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비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파리협정의 진전 원칙 등에 따라 한번 수립한 NDC는 하향 조정이 어렵고 정부의 법정 계획과 예산에 직결되는 만큼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목표량이 설정돼야 하는데 검증 체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과거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결정한 감축 수단과 목표율을 NDC 기초자료에 담았다. 환경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산업통상부는 감축 수단 없이 감축량을 선정했다. 그 결과 감축 목표량인 약 380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는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에게 각각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2012년부터 운영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해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중량이 무거운 대형차와 연 4500대 이하 판매 업체의 배출 허용 기준을 완화해 결국 내연기관 대형차나 수입차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자동차 1대당 142.1g/㎞였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021년 140.3g/㎞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며 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