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품 규제 전면 수정’

“특정 부문 희생 강요, 지속 어려워”
종이컵 금지 아닌 지원으로 감축
빨대, 대체품 품질·가격 개선부터
소상공인들 “숨통 트였다” 환영
일각 “자영업자 표 의식한 총선용”

정부가 7일 ‘정책의 전면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포기’라고 비판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일회용품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책 연속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서는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에 발맞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며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 계도 기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관심의 초점이던 종이컵은 사용 금지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한 감축을 선택했다. 종이컵 규제가 국제적으로 유일하고, 사용 금지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실시 후 제주와 세종에서 회수율이 높아진 성과는 있지만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 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정책의 ‘역주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규제받는 산업계 입장만 대변할 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국민이나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