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예산 전년대비 21.9% 증액
홍수관련 인프라 확대에 1조 9802억원 편성

29일 의결된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한 ‘치수’ 정책 강화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12조 6067억원) 중 물관리분야가 47.9%(6조 342억원)를 차지한다. 올해(4조 9509억원)보다 21.9%(1조 833억원) 늘어난 규모다. 홍수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8.2%(8031억원) 늘어난 1조 9802억원이 편성됐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6627억원을 투자한다. 국가하천 19곳에 대한 준설(준설규모 192만 2000㎥)과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로 103억원을 반영했다.

물그릇 확보 및 하천 상류에서 1차 방어 역할을 할 댐 건설도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 위험도 등을 토대로 우선 10개 댐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93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2018년 9월 물관리일원화 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며 댐 신설로 정부 정책이 전환됐다. 환경부는 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댐 3개와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댐 7개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로 1조 7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홍수 방어 목적의 항사댐(3개) 건설에도 155억원을 반영했다. 국가하천 전환 하천과 신설 댐은 올 연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하수관로정비에 올해(1541억원)대비 111.3% 증액된 3256억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비를 262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홍수 피해에 대응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렸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예산을 844억원으로 확대해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곳에 대해 내년 홍수기(6월 21~9월 20일)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는 홍수 감지기를 설치키로 했다. 홍수 예보 시 홍수의 영향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플랫폼을 당초 2026년에서 내년 구축 목표로 앞당기고 올해보다 370.4% 늘어난 254억원을 배정했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되면서 내년에 최초로 하천재해복구비 25000억원을 편성해 재난 발생시 활용할 계획이다.

도서·산간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 7개(108억원)을 신설하고 올해 봄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했던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399억원)과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420억원)도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연구비(20억원)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