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영세 프랜차이즈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당초 6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12월 2일로 연기했으나 그마저도 준비 부족으로 일부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협의회는 “2020년 법 개정후 2년 반, 시행이 연기된 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 결제와 반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스티커 구입·부착, 보증금의 납부 및 스티커 제작비용과 처리를 위한 비용, 사용한 컵의 수거 보관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체의 10%에 불과한 일선 매장에 모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바코드 스티커의 형태를 고집해 일선 매장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바쁜 시간대에도 손님과 반환 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태그를 일일이 해야 하는 등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모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점주들에 대한 인력 투입, 위생문제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 컵의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일회용컵 분리배출 시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시 부과하고 컵 반납·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해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는 전국 3만 8000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세종·제주 권역의 일부 매장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후 효율성을 살펴본 뒤 전국으로 확대·발전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한정했으며 그 결과로 제주도의 경우 33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중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대상 매장은 그 12%인 400여개 매장으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각각의 다양한 방법(다회용컵 도입, 캔시머 도입, 배달시 음료 제외) 등으로 몇몇 브랜들이 빠져나가 대상매장은 약 340여개, 전체의 10% 남짓한 매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추진하는 도는 민관 협력으로 1회용 컵 없는 청정제주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펼쳐 스타벅스 25개소 매장과 공공기관 입점 카페 6개소, 제주공항 등 33개소에 1회용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컵 반납률이 46%였는데 반해 올해 6월 반납률은 70%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