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시 고위 공무원이 저자”
부산시 “규정대로 인용, 내용도 거짓·부실 없어” 강력 반박

부산시가 낙동강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교량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한 학회 미등록 논문을 인용해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인다. 부산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참고 문헌을 인용했으며, 논문의 내용 또한 거짓이나 부실한 점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축진입도로인 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부산시가 관련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문헌 자료로 인용했다.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를 잇는 길이 1.5㎞ 교량으로 낙동강 철새 도래지를 지난다. 지난해 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현지 조사 미흡으로 반려됐다. 시는 지난 6월 보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다.

문제가 된 논문은 환경전공 공학박사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이 제1 저자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중심으로’와 ‘겨울 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효과 및 가능성’ 두 편이다. 낙동강 철새를 보호을 하려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교량간 간격 확보보다 둔치 내에서의 철새 안전과 먹이 보장, 낮은 교량 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3월과 5월 한국조류학회와 한국환경생태학회에 논문을 투고했지만, 두 학회는 학회지 게재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문을 쓴 것도 문제이지만, 학회에서 퇴짜 맞은 논문들을 마치 공식 문헌처럼 인용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지시할 게 아니라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을 보면 참고 서적과 문헌을 인용할 수 있고, 학회 등록 논문만을 인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논문의 활용은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논문의 내용 또한 시의 정책연구기관인 부산연구원이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부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8년 동안 집계한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참고 문헌으로 인용했다”면서 “학회가 게재 불가 판단을 한 것은 사용된 데이터가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어서 논문보다 보고서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철새 도래지를 1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량간 간격이 4㎞가 넘어야 철새를 보호할 수 있다는 다른 논문이 나왔는데, 모니터링 결과와 달라 혼선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논문을 썼다.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했고, 분석 결과도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 학회지에 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교량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부당한 공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