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원전 포함 논란

2031년 사고저항성 핵연료 유도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 시점 모호
시민단체 “환경보다 산업에 집중”

환경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과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녹색부문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사고저항성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원자력 연구개발(R&D) 및 실증이,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됐다.

EU는 지난 7월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는 계획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EU와 같은 엄격한 전제 조건은 한국 여건에 맞지 않다고 밝혀 왔다.

이번 초안에도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시기는 EU보다 6년이나 늦은 2031년으로 제시됐다. 게다가 2031년에 전면 도입이 아닌 ‘도입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원전에서 사용되는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더 심각한 것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 후 20년 내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지 선정에 착수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은 2060년이나 돼야 준비될 수 있다.

일부 원전에선 2031년부터 고준위 폐기물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환경단체들은 K택소노미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적용 시기는 물론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못한 고준위 방폐장 등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제시해 K택소노미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린피스 역시 “K택소노미 초안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원자력 산업계 먹을거리 확보가 그 속내 같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방침은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