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출력제어 올해 22회 발생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시급
관련법 국회 계류...제주특별법과 병행추진 검토
오 지사“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조성위해 분산에너지 힘쓸 것”

과잉 전력생산으로 태양광 발전 중단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인 출력제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3월 착수한 바 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외향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력계통의 한계로 출력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내 풍력발전 출력제어는 지난해 64회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60회 발생했으며 태양광발전 출력제어의 경우 지난해 1회에서 올해 6월말 기준 무려 22회나 발생했다. 태양광 출력제어는 갈수록 점점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운영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특례 사항을 제주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병행하는 제주만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어서 법안 통과가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내용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분산에너지 특구를 먼저 신청해 지정받든지 하는 투트랙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제주특별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를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추진사항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니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산업부는 지난 4월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략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