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회귀’ 업무보고

연료·처리시설 등 전제조건 제시
환경부 “국내 여건 안 맞아 조정”
광역상수도 물값 동결 등 보고환경부는 18일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K택소노미에는 유럽연합(EU)에서 강조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같은 안전 강화 요건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안전이 전제될 필요가 있지만 EU와 우리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될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제3세대 신규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에도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제시하라는 내용도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건은 한국 여건에 맞지 않는 만큼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 원전을 수출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정한 적용 시점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면 K택소노미는 ‘국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18㎍(마이크로그램)인 것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3㎍까지 30%를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의 기술을 통해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수거한 뒤 리튬, 코발트 등의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기 위해 무상 수거 대상을 현재 대형 가전에서 중소형 가전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를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면서 부문별, 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 요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