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빠진 원전 다시 넣기로
尹 친원전·EU택소노미 통과 영향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논란도

원자력 발전이 빠진 현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뒤집힌다. 이 같은 결정에는 이달 들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택소노미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택소노미 발표 당시 환경부는 외부 여건이 바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를 거쳐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K택소노미가 발표된 지 7개월, EU 발표 후 불과 10일 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EU의 안전기준 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EU와 다른 현실을 고려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전기준과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환경부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의 변화와도 연계된다.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NDC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여기서 확보한 배출 여유분을 산업과 건물, 폐기물 부문에 안배해 부문별 감축목표를 실천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