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선거 부담 커…일부 개선 필요”
교부금 개편엔 “재정 분석할 기구 있어야”

최근 교육계에서 시도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2일 “현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는) 개인의 선거 부담이 크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고민이 존재한다”며 “대체할 방법이 없을 뿐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5월 총회에서 제10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수행 중이다.

최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직선제 회의론과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강 회장 역시 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다만 강 회장은 정당에 속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와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와 후보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는 “각각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지금과 같은 직선제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지방선거 때) 교육감을 안 찍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대입제도, 오지선다 형태 지속 어려워”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부와 같이 (연구)할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지선다형의 대입 시험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소신을 밝혔다. 강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대입 개편과 국가교육 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강 회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학교 교육과 대입까지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까지 충분히 가지 못했다”며 “OCR(종이 위에 쓴 글을 텍스트 데이터로 치환하는 시스템)로 평가 시스템이 진일보한 만큼 대입에서 이제 논·서술형 평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대입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2019년 IB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는데, 그동안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에 확산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IB를 도입한) 11개 교육청이 공감하고 있다”며 “대입을 바꾸기 위한 전초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IB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이다. 수업은 토론형으로, 평가는 논·서술형과 절대평가 형태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