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시행
수기로 하던 출석 관리 전산화
미취학 아동 확인은 교육청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행정처리 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 업무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우선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된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된다.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해 학교 행정업무도 일부 이관한다. 일선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 보고는 2학기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의 1차 독촉 후에도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는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담당한다. 학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교사가 미취학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등교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명무실했던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정상화하고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의 핵심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내실화”라며 “전담기구에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