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탈락률 높아…12% 줄이기로
내년부터 3847명에서 3390명으로
교원 단체 “교육 공공성 악화” 비판

2012년 이후 동결돼왔던 교육대학교 정원이 현 고3이 입시를 치를 내년도 대입부터 전년대비 12%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이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축안은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대학에만 적용된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847명인데, 감축에 따라 457명 줄어든 3390명이 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사립대고 정원이 적어 대학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만약 이화여대도 12% 줄이면 3385명까지 정원이 조정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에 3847명으로 한 명 감소한 뒤 올해까지 유지됐다.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명 중 1명꼴로 시험에 탈락하는 셈이다.

이번 감축 규모는 교육부의 목표치인 20%보다는 작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2022년 기준 8.5% 정도”라며 “이를 고려하면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축에도 임용 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교대에 들어갔다고 다 교사가 될 순 없단 의미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600~290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보면서 정원을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이 교대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줄어든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거나 신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교대 정원 감축이 교육 공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밀 학급 해소, 기초 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을 고려하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로 교대 정원을 감축하고 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기계적 행정”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대학과 학생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교원 수급 계획 지원책으로 교사 재교육 기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에는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