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교육부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
늘봄학교 확대·유보 통합 운영도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 지원정부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로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 의대와 첨단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역 대학으로 진학을 유도하고, 자율형공립고 등 지역 명문고를 키워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곳당 30억~1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나눠 시범지역 31개 단위를 선정했다. 1유형에서는 신청한 30곳 중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곳이 지정됐다.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곳,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가 포함됐다.

1유형에서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지역들은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상당수는 대학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원 춘천은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울산은 울산대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경북 포항은 첨단학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제주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확대와 함께 특수목적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과 연계해 교육발전특구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나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같은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자공고는 총 35곳 채택됐다. 예컨대 포항은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포항공대(포스텍)·한동대와 함께 첨단학과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자공고를 지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늘봄학교 확대와 유보(유치원·보육원) 통합 시범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지자체도 많았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 부산발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해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