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늘봄학교’ 주제 민생토론회
1학기에는 최대 2700개 학교서
희망자 저녁 8시까지…석식 무료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1학기에 최대 27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 총 6000여명을 각 학교에 배치한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예산 1조 165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9차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 (부모의) 짐을 정부가 책임지고 덜어 드리겠다”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당부하면서 “저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한 번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종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0%에 해당하는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 학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늘봄학교에서는 이런 조건이 사라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준비된 시도교육청부터 1학기에 운영할 학교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운영 학교는 준비 상황에 따라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 학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그동안 수익자가 부담한 저녁식사 비용도 올해는 교육 당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지난해보다 4672억원 늘어난 1조 1657억원을 올해 책정했다. 초1 학생 한명당 일주일에 2시간씩, 5일간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부모 입장에선 월 40만원 가량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도 만든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뽑아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각 학교에서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실무직원은 공무원이나 퇴직교원, 교육공무직에서 선발한다.

공간은 기존의 돌봄교실과 학교 내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같은 교내 공간을 총동원하고 부족할 경우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과 업무 분장 등 과제가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