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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 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줄어들게 됐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2조 3885억원), 서울시교육청(9132억원), 경남교육청(8천627억원)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최고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