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2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이 30일 오후 1시30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호텔 ICC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이 공동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방향 과제 모색

이날 포럼은 총괄 의장을 맡은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오연천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지속가능 활력을 복원하는 과업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라면서 “포럼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향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이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이 축사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포럼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방소멸 대응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섭 총장은 “지역의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은 지방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총장은 “지방 대학들은 학력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위기를 체험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에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호 총장은 “저출산 시대 현 교육 구조로는 지방의 교육 자원이 수도권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 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는 지방 소멸의 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과 함께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본 방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열 정부의 교육사업과 지방대학 살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자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 대학의 동반 성장 추진 지역혁신중심대학 대학지원체계(RISE)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방향과 과제 발표

주제발표는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방향과 과제’, 김용수 충북도립대학총장의 ‘원칙이 아니라 방법을’, 남윤명 충북연구원 충북경제교육센터장의 ‘충청북도 RISE(대학지원체계) 운영방안’ 등을 발표하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한광식 원장은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와 국민, 대학과 기업이 서로 협력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년세대를 위한 공익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총장은 “옥스퍼드대 인구학 센터장인 데이비드 콜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인구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스웨덴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또 지방소멸 시대 일본의 관광정책과 고향세, 미국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가 교육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룬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지금은 방관할 때가 아니다. 서울과 지방이 상생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윤명 센터장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인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취업과 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산업, 학교가 협력해 역동적인 지역혁신 생태계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주력산업 특화대학, R&D기반 혁신선도대학,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K-컬처 혁신대학, 지속가능혁신플랫폼 등 충북 RISE(대학지원체계) 4+1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을 키우는 대학’ 등 토론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지원센터 소장,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장,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등이 참여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박대현 본부장은 “지방경제의 핵심인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대학·대학원 입학 선호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면서 “지자체,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이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모으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과장은 “일자리 창출, 청년의 창업지원,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촉진, 세재지원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겠다”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