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개 규제 우선적으로 풀겠다
의대 정원 증원에 부총리로서 노력”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올해 글로컬대 예비 지정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안 중에도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 많다”며 “모든 혁신기획서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규제 개혁도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총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마감된 예비신청 접수에서는 신청 가능 대학(166곳)의 65.1%에 달하는 108곳에서 도전장을 냈고, 이 중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 등 15개 대학이 예비 선정됐다. 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은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문 간 칸막이 해소,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등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컬대 신청이 비수도권만 가능해 경인 지역 대학이 역차별받는다는 불만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경인 지역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25년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글로컬대와 유사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질문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표명해왔다”며 “사회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증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을 내년에 별도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올해 1조 1000억원에서 내년에 2조원 수준으로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력 체제가 잘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지역혁신 TF를 발족했고 대학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