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대통령실, 9월 모평부터 빼기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
이주호 “학원만 배불려 죄송하다”
‘수능주관’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당초 실무진 위주로 계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후 교육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점을 진화하기 위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윤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지 사흘 만인 이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는 당정의 발표에 발맞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풀 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야 시험의 ‘공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 부총리에게 전한 지시와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을 가리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이고, 약자인 아이들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학력 진단은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11.1%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50.9% 급증했다. 당정은 사교육 관련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법·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당국과 학원가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민생경제 관점에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학교 밖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갖기 꺼려하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기한 점에 대해,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를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