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현장

새학기 2개월 내 기초학력 진단
학습 지원대상 학생 방과후 보충
올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학교에 없는 과목 온라인 이수
특수·전문대학원생·학점은행제
대학 학자금 대출 대상 새로 포함
평생교육바우처 5만 7000명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온 올해 교육 현장에서는 양극화된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원격대학 학위 과정이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대상이 늘어나는 등 대학 교육도 달라진다. 올해 변화하는 교육 정책을 정리했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해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해로 2027년까지 예정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작된다. 학교에서는 새 학년이 시작된 이후 2개월 안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한다. 읽기, 쓰기, 셈하기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과목에 대해 지역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진단검사로 지원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과 면담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학습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정규 수업과 방과후에 교과 보충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면 수업에서 교사 외에 튜터의 도움을 받는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은 초5·고1이 추가돼 올해 초5~6, 중3, 고1~2가 치른다. 희망 학교와 학급 단위로 시기와 교과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며 “이 시스템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인천 등 4개 교육청 시범운영

교실과 교사는 있지만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로 생긴다.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교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올해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교육청에서 준비를 거쳐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경남은 오는 3월, 나머지 3개 시도는 인프라 구축 후 9월부터 문을 열 전망이다.

온라인학교가 생기면 학생은 소속 학교에 없는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A양이 인공지능(AI) 분야 과목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희망 학생이 적어 개설되지 못했다면, 소속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뒤 온라인학교에 수강을 신청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면·비대면 수업 혹은 혼합 수업 등 수업에 따라 형식이 다르다. 시험도 보고 절대평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올해 신입생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수 단위’ 표현이 ‘학점’으로 바뀌고, 3년간 최소 이수 단위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경돼 수업 시간이 다소 줄어든다.

●등록금 대출 4월 26일까지 신청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된 183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학습자들은 나이, 신용 요건을 충족하면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 실습, 실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1.7%다. 만 55세 이하로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이며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최초로 듣는 경우 해당한다.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높인다. 대상도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도 가능하다. 등록 마감일에서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원격대학도 박사 과정 신설

원격대학도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원격대학은 석사 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만 가능했으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까지 확대돼 박사학위 과정도 생기게 됐다.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는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할 수 있고 졸업생에게는 학사 학위를 준다.

●평생교육강좌 교재비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지난해보다 2만 7000명 늘어난 5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평생교육바우처.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2536곳이다.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4월까지 카드를 발급한다. 이수율 등을 고려해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3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