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케어’로 1학년 공백 최소화

2025년부터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과 돌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오후 중심인 돌봄 서비스는 아침·틈새·일시돌봄 등으로 다양화된다.

●3월 시범운영 거쳐 2025년 전면 실시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약 200개교에서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에 도입한다.

우선 돌봄 유형을 늘려 오전 7~9시 아침돌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 방과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의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전날 신청하면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도 운영한다.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급식·간식과 프로그램 지원비가 무상이지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방과후 교실과 급식·간식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이 참여할 경우 급·간식과 프로그램 비용의 50%까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에는 현재 원칙대로 방과후 수업과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아침·틈새·일시돌봄으로 다양화

유치원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에듀케어’도 운영한다.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 중심 교육,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은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집중 개설한다. 돌봄교실을 더 늘리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서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도입한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모델로, 시도 교육청이 인근 학교의 아이들을 통학버스로 모아 오후 8시까지 돌봄과 토요일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 모델을 참고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곳씩 총 25곳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내 돌봄과 거점형 모델을 확대하면 올해 1만 5106명에 달하는 대기 인원도 2025년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기존 시도 교육청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올해 전담 인력 120명을 배치한다. 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수강 신청, 회계 처리 등을 담당한다. 예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추가분 3402억원과 지방비 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 개선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 강사 등 전담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도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