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민단체 반응

“교육자유특구 서열화 조장 우려”

교육부가 지방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을 내걸었지만, 자칫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이나 돌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 등 굵직한 과제가 쏟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먼저 꼽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넘기기로 구상하면서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었지만, 내년 고등교육 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되는 걸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 확충 규모가 부족하다”면서 “교육정책 경험이 부족한 지역에서 제대로 된 대학 지원이나 정책을 만들지 못하면 대학들이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늘봄학교로 교사의 돌봄이나 행정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전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교부금으로 해야 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시도교육청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국고에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보통합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을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주민 복지 영역인 1만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자유특구 같은 특례로 새로운 서열화를 조장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디지털 신기술로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을 하겠다지만 코로나19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면 수업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제도”라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를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