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중 수업 환경 혁신안

수학·언어 등 교과부터 먼저 도입
초중고 설립·운영 지자체 자율로
자사·특목고 등 상반기 고교 개편
고교학점 보완 방안도 새달 발표
교원 양성 위한 교육전문대학원도

2025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초·중·고교 설립과 운영을 지역에 맡기는 ‘교육자유특구’가 생기고,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학교 현장에서 익숙한 서책형 교과서를 PDF로 옮긴 ‘e북’ 형태와 달리, AI 기술이 들어간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AI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코스웨어)을 통해 수업 환경도 바꾼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선도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초 3·4학년, 중1, 고1부터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수학과 언어 등 기술 응용이 빨리 이뤄지는 교과부터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가 공교육 교과서 편찬에 유입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초·중·고교 설립과 운영을 지역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올해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 운영한다. 지역 특색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안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각 지역에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자사고·외고 존치 등 고교 다양화 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은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상반기 발표된다. 과거 자사고 등을 확대한 고교 다양화 정책처럼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직적인 서열화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일반고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미진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반고에 디지털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고교 전학년 내신성적 절대평가 여부를 담은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은 다음달 발표된다.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도 도입한다. 전문 석·박사 학위를 받을 경우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교대와 사범대가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오는 4월 운영 방안을 마련해 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6년까지 대학 규제를 ‘제로화’한다는 목표로 정원·학사·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사립대학이 재산 처분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항을 신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바꿔 재산 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때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