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년 상반기 전일제 학교 추진
대학 규제 철폐해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행할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를 각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의 허브로 만들고자 대학 예산과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대학에서 나온다”며 “학문의 자유는 바로 대학의 자치·자유·자율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년 전만 해도 교육 강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교육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문제점을 ‘획일적 평등’으로 진단하고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인재 수급 격차, 낮은 교육 경쟁력을 교육의 위기로 꼽았다. 이어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사회 맞춤형 정책을 교육개혁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인공지능(AI) 튜터 적용 ▲2023년 상반기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학교) 추진 ▲2025년 1월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정책적 난제인 유보통합을 본격화하고 방과 후 학교에 미래 지향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학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로 연말부터 대학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