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학혁신 위한 보고서’
“등록금 동결 탓 대학 재정 악화”

넉 달 전에는 스쿨존서 과태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언급했다. 교육부도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뜻을 내비친 가운데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에서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공저)을 펴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2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 후보의 제안대로 국가장학금 조건이 완화되면 대학은 법정 상한선인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52만원, 국공립대는 419만 5000원이다.

이 후보자가 일부 사교육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당시 에듀테크업체 대표 A씨가 법인 초기 운영재산 4300만원 중 24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이 후보자가 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출연액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억 9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 중 에듀테크 업체와 관계자가 1억 2400만원을 후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최근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범칙금)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3만원을 물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 2000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