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보복성 부처 길들이기 의심”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하자 공무원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 힘빼기’ 기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대상을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이사관 7명과 고위공무원단 3명 등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학에 임용권을 맡겨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나 교육부 내부에선 비판이 터져 나오며 이례적으로 집회까지 열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공무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번 대기발령이 사유 설명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무담임권 등을 훼손했으며, 교육부 공무원만 임용에서 배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성명에서 “현 정권이 보복성 부처 길들이기, 공무원 길들이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 적체도 반발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가는 국립대 21곳에는 그동안 3급 이상 공무원이 파견됐기 때문에 보직 20여개가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가 공모를 확대해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문호를 열고 총장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 행정과 재정 권한을 쥔 보직을 교육부가 임명해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와 대학 감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등은 이를 국립대 경쟁력 쇠퇴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개편안을 환영하기도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육부 공무원 사무국장을 소통과 민원 창구로 생각했던 국립대 입장에서는 그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국립대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