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학력 보장 계획 발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강화
교육과정 이해도 20% 이하 선별
교과 영역·사회적 역량 동시 평가
미달 가능성 학생까지 정밀 지원

사실상 준강제 ‘전수평가’ 지적엔
교총 “학습 결손 방지 필요” 반박

전 정부에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하게 된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에서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겼던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은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이다.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한다.

2012년 도입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24년부터 고2까지 확대한다.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가려 낸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한다.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하는 평가로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 응시할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정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0%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바뀌어 ‘일제고사’라고 불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올해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진행된다.

이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 대해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우려를 더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수평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고, 이번에 확대하는 평가는 별도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이므로 일제고사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하는 학교가 많으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수평가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강행한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면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