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시행 두고 논란 확산

강원·충북·전북 등 진단평가 계획
“올바른 진단 통해 학력 제고 가능”
전교조 “물러서지 않을 것”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을 예고해 이미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학력평가’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상당수가 학력평가를 이미 강화하는 추세이고, 이에 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신경호 교육감이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가 다음달 실시된다. 진단평가는 희망 학교만 시행하고,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이다.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고, 초교 4학년은 영어를 치르지 않는다. 강원교육청은 진단평가를 통해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기대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하위로 낮아진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진단을 통한 학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교 교육과정 파행과 학생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진단평가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과거 수많은 부작용을 남긴 일제고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평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교사의 권리와 진정한 교육력 회복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도 ‘학력평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충북에듀테크시스템을 통한 평가 일원화, 평가대상 확대, 매년 3월과 12월 전체 학생 대상 평가 등이 담긴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을 내놓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학교별 순위 매기기와 교육청의 비교육적 압박,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편법적 조치, 학생의 전인적 교육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학력 운운하며 함부로 일제고사와 표준화시험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사이에서도 ‘학력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초2에서 고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밝히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진단평가가 성적으로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