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개

“정권 입맛 맞추기” “노동 교육 안 돼”
진보·보수 단체들 이견에 갈등 지속
수학 행렬 포함에 “학습 부담” 지적

교육부가 2024년 초등학교부터 순차 도입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공청회가 지난 8일 마무리됐다. 공청회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받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뒤 각 교과 연구진이 수정한 시안이 공개됐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초·중등 교육과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미친다. 총론과 역사 등 일부 과목에서는 진보·보수 간 이견이 커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교육과정의 최상위 지침 격인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생태전환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뺐다. 생태 교육과 노동 교육은 지난해 11월 총론의 주요 내용으로 뽑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난 8월 삭제됐다. 이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다시 교육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으나 결국 명시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현재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공청회에서는 진보·보수 측 시민단체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시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학생들이 배울 교육과정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보수 쪽은 “노동교육을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제외된 행렬이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다시 포함됐다. 대신 공통수학에서 외분과 직선의 방정식을 제외하고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룬다. 교육부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행렬의 기초 학습 내용은 유지하되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은 “행렬이 공통과정에 추가되면 중학생까지 학습 부담이 연쇄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른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는 기존 ‘6·25 전쟁’이라는 문구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뀐다. 또한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에서 ‘한계’를 빼고,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과 문제에 관한 서술도 삭제하기로 했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의 단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성평등 역할’ 문구를 ‘가족의 역할’로 수정하고, ‘정상가족 신화’라는 문구도 뺀다. 국악 홀대론 등 논란으로 절충안을 못 낸 음악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로 의견을 더 수렴해 시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 행정예고,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최종 결정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수정 절차와 범위 등에 대해 단순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