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자유특구 추진 강점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세종시 교육자유특구 추진 강점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4 16:47
수정 2022-10-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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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세종시가 신흥교육 도시로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중앙정부 기관이 밀접한 풍부한 인적자원 등에서 강점을 보유해 미래전략 수도 구상안인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 구성으로 인한 구심점의 부족과 자치권 제한·재원 부족 등 독자적 지역 정책 수립의 한계는 약점으로 파악됐다.

세종시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에 이어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와 방안’ 등 3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교육자유특구’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인구수와 각종 인프라의 구축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지만, 교육적 뒷받침과 특별한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시의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따른 강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열 △풍부한 인적자원 △각종 중앙정부 기관이 밀접해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전국적인 접근성 △세종 인근(1시간 이내) 우수한 교육자원 보유 △학생수·청소년 인구 증가 등을 꼽았다.

여기에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심의 다양한 지원 노력과 각종 중요 연구기관의 유치, 정부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예정,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 등은 세종시의 교육자유특구 추진 기회로 분석됐다.

하지만 구심점 부족과 제조업 분야 취약, 수도권 집중에 따른 중앙관리로 인한 지역의 집적 기능 미흡, 독자적 지역 정책 수립의 한계(자치권 제한, 재원 부족 등), 인구 증가 추세 둔화 등은 약점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미래전략 수도로써 비전과 20가지 전략을 담은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미래전략 수도 구상안으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세종시 4대門(문) 건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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