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이배용 위원장,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행적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신문 DB
●이배용 위원장, 박근혜 역사 국정교과서 주도 논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7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원래대로라면 7월 21일 출범해야 했지만, 인선이 지연돼 출범도 두 달여 늦어졌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까지 교원관련단체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가운데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이밖에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이 합류했다.
특히 이 전 총장은 위원장 하마평이 나돌 때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깊이 개입한 전력 탓에 비판이 제기됐다.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이로, 자신의 저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침략전쟁 징병제’를 독려했던 김활란을 옹호해 논란을 불렀다.
이 전 총장 외에 김정호 전 원장은 개인방송과 저서를 통해 학교를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을 뒤엎자’는 주장을 견지해온 우파 경제학자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명단을 전날인 21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실도 이를 고려해 추천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위원들의 과거 행적과 논란과 관련한 지적에는 “위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설립준비단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할 뿐”이라고 답을 피했다.
27일 출범 예정 국교위 위원 명단. 교육부 제공
이밖에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올렸다.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교원관련단체 추천 위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가 2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조합원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동일 조합원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노조인 전교조와 달리 교사노조연맹은 지역노조와 전국노조 복수 가입이 가능해 회원 수 집계 방식이 서로 다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교육부가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원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원들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다른 위원회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어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교위는 3과 31명으로 내년도 예산 88억 9100만원이 책정됐다. 다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관련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 시안 공개 직후 ‘6·25전쟁’에서 ‘남침’이 빠지고 ‘민주주의’ 서술에서 ‘자유’가 빠졌다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의견수렴을 미처 다 받기도 전부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 절차에 그치고, 연구진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가 이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교육과정을 두고 논쟁을 우려한다. 국교위는 이밖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