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교육 정책 제안

유보통합, 소관 부처 일원화 먼저
반도체 학과, 지역 균형 고려해야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위원 구성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를 우선 정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최근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교위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와 교원단체 등이 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추진 및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으로 ‘소관부처 일원화’를 꼽고, 이를 완성한 뒤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이후에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시의성이 중요한데,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우선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두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모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개설로 증가하는 정원이 많으면 지방대의 학생 충원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지방대 위기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 마련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