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전일제’ 추진 논란

교원 단체 “시설 부족·교사 부담”
지자체는 재정 열악해 고용 불안

유치원 교사 “유보통합은 불공정
어린이집 쪽 자격증 취득 더 쉬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폐기한 교육부가 대신 ‘초등전일제 학교’와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또다시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초등전일제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11시간 동안 묶어 두는 건 어른 시선의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성명을 내고 “초등전일제 학교는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 주장했다. 교육부가 2025년에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시설과 인력이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신축이나 증축을 하지 않으면 현재 교실을 돌봄교실이나 돌봄겸용교실로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과정과 돌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사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 업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는 결국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돌봄 운영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맡으면 민간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전담사들 고용 불안도 커진다.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또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1990년대부터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조정과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처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 실현하지 못했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유아교육계에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