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도 6.4%, “생활지도 법 개정 필요”
‘선생님께서 접하신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였다. 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다.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도 36.3%에 이르렀다.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순이었다.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이 7.9%였고,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됐다.
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4.1%의 교사가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는 점을 꼽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조사대상의 29.8%가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꼽았다.
이어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가 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이 16.0%였다.
향후 생활교육(지도) 관련법 입법 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에는 93.2%가 의사를 표했다. 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도 94.8%가 동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