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계약정원제’ 한시 운영도 문제
지방대엔 예산 인센티브 그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9 박지환 기자
정부는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5700명 중 학부 정원은 2000명 수준인데, 수도권 대학이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가 앞서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은 14개교 1266명, 지방은 13개교가 611명 증원 의향을 제출했다.
신규 학과 설치 없이 기업과의 협약으로 반도체 연관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도록 해 주는 ‘계약정원제’ 도입도 문제로 꼽힌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수도권 대학들과 손잡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학과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종로학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관련 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사업 첫해였던 2017년 서울이 12.9대1이었지만 비수도권 지방대는 5.5대1에 불과했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선정 시 비수도권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정도가 그나마 비수도권 대학을 달래는 수준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도권 대학은 3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대는 60억원을 주는 식으로 지원해 비수도권 대학이 연봉이 높은 교수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방안 마련을 지시할 때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나왔지만, 이날 발표에는 지방대의 반발을 우려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비수도권 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총량제를 우회해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한다. 비수도권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은 이날 발표 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교육부 방안은 일종의 편법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학이 반도체 정원을 늘리고 싶으면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증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2-07-2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