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신설
교원 확보율 충족하면 증원 허용

정부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분야 인력을 15만명 늘린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구성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 관련 연평균 성장률을 5.6%로 잡고, 이를 바탕으로 12만 70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서 5만 9000명, 대학 학사급 6만 1000명, 석·박사급 3만명 수준으로 총 15만명이다.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부총리는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6T(과학·환경·우주 등 산업 육성 정책) 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보다 많은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때도 공급과잉을 지적했지만, 당시의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정원 증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선다. 대학에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규제를 풀고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을 허용한다. 국립대는 첨단 분야 학과 증설 시 전임교원 80% 이상이었던 기준을 70%로 낮춘다. 이미 첨단 분야 학과를 설치했다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기업체와 협의하면 반도체 유사·인접 학과 정원을 정원 외로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