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임명...의혹, 갈등사안 해결해야
교육부 인사 후 ‘박순애 교육’ 밑그림 나올까
안전사회시민연대 활동가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이력에…냉랭한 시선
박 부총리가 5월 말 후보로 지명된 직후 2001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면허취소 상태였지만, 박 부총리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다.
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 음주운전이 결격사유인 점에 비춰볼 때 교장 임용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엔 박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나왔지만, 적절한 해명 없이 넘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박 부총리 임명 직후 성명을 내고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면서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경력 전무한데, 교육개혁을?
공공·행정조직 전문가인 박 부총리의 교육 분야 경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이해충돌이 심한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는데, 지방 대학의 불만이 거세다.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한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오는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연다. 박 부총리가 이들 불만을 잠재우고 윤석열 정부 공약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 맞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의 요구에 그동안 동결했던 등록금 인상 문제도 뇌관 가운데 하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하루 만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듣겠다며 몸을 숙인 상태다. 하반기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이밖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개편 발표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논란이 큰 사안들이다.
●교육부 인사 시작 밑그림 그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 과정에서 초·중·고등 교육 분야가 아닌 박 부총리가 어떤 식의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부총리는 2017년 첫 여성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조직 개편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력으로 볼 때 ‘박순애 표 교육’의 큰 그림은 조만간 있을 교육부 인사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공행정·성과관리 전문가라는 점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내부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에 맞춰 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식의 모델도 거론된다.
박 부총리에 대한 반대나 경력으로 볼 때 교육개혁을 장기적으로 이끌기보다 일정 부분 역할에만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