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트북 주고, 학생 무상교통비에 교육비까지
하반기 갈등 예상...규제 세우고 예산 칸막이 주장도
●교육감들 “태블릿PC 무상 제공”에 현금 지급도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가 늘어난 데다가 대규모 추경까지 이어지며 전국 시·도교육청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서 65조 595억 3700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추경으로 10조 9854억 1900만원 늘어난 76조 449억 56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까지 합치면 전년 대비 34.7%포인트 늘어난 81조 2975억 8900만원이다.
올해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여명 줄어든 532만명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역시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될 전망이다.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스마트 기기 무상지급, 교육비 지원 등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 교육감 당선인이 5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1인 1스마트기기 개인 소유 지급’을 내걸었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당선인, 이정선 광주 교육감 당선인, 노옥희 울산 교육감 당선인, 서거석 전북 교육감 당선인, 김광수 제주 교육감 당선인도 학생들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은 조희연 당선인이 교육감을 지내며 올해 초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 논란을 불렀다. 코로나19 이후 본격화한 온라인 수업을 교실에서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였지만,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공약도 추진된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당선인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당선인이 학생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교육비 무상 지급을 내걸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이지만 교육적 효과는 증명된 것이 없어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서 6조 1000억원을 증액하면서 교육감들이 선거를 의식해 학교에 돈을 내려 보내고, 학교들 일부가 들어온 돈을 모두 사용하는 데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현금을 살포해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연말부터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선인의 교육복지 공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퍼주기에 따른 문제가 또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감에게 뭉칫돈을 주고 재정 운영을 모두 맡길 게 아니라 사용처를 일정 부분 규정하고 단계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윳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수경(강원대 교수)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계층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하고 있다. 그동안 유·초·중등학교 교육에만 지원하던 교육교부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평생교육, 시민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