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 두고 공방,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이념, 허황된 공약 남발...“학생들 도움되나 따져야”

교육감은 65조원(2022년 기준)의 교육예산을 다루고, 교원 인사도 좌지우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정당에 따른 기호도 없어 후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진다. 이번 6·1 지방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서울교육감 후보가 출마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허황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념 성향도 극명히 드러난다.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추려봤다.

●기초학력 전수센터까지…진단평가 재현될까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화두는 ‘기초학력’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진보와 보수 후보 너나없이 모두 기초학력 보장대책을 들고 나왔다.

현직 교육감 출신인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AI) 학력증진 개발 시스템’을 통한 학력진단을 내세운다. 다만 줄세우기식 진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아 난독·경계선지능 전담팀 운영 확대, 초·중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확대 등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학력 진단을 하지 않고 혁신학교 등에서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이 되자마자 전수조사 진단평가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학년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 진급을 유보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방과후 학교의 질을 사교육 수준으로 높여 학생들의 보충 학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상 후보는 유아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전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춘 멘토링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후보 역시 기초학력 진단 필요성을 강조한다. 초등 1학년부터 기초학력 상시 진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규제 강화 주장도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후보들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다. 조희연 후보는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옹호 입장을 여러 차례 알려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 후보들에 대해 “과거로 되돌릴 순 없다”고 맞선다. 최보선 후보 역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이력을 내세운다.

반면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한 발 나아가 학생권리장전을 만들어 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교육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는 소홀했다는 이유다. 조영달 후보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자고 주장한다. 윤호상 후보는 교직원,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학교공동체 인권조례’로 재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돌봄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확대를 강조한다. 조희연 후보는 오후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을 위한 온종일 초등학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전혁 후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와 함께 ‘수도권 돌봄 1조원 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학교를 돌봄 장소로 활용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하자는 내용이다.

조영달 후보는 아예 학교에서 24시간 학생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가 일종의 ‘토탈에듀케어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윤호상 후보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온종일 돌봄 및 24시 응급 돌봄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방과 후 학습 보충을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공립형 방과후학습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사교육 협업마저…“학생들 도움되는 정책 따져야”

디지털 교육 부분에서는 조희연 후보와 박선영 후보 공약이 눈에 띈다.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학·과학 정보교육 강화를 내세운다. 조 후보는 교육감에 있을 당시 태블릿PC인 ‘디벗’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선영 후보는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코딩교육·AI교육·스팀교육을 미래교육 방향으로 내세운다. 정규 교육과정에 코딩교육·AI교육을 편입하고, 다양한 매체와 교수방식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자극을 줘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보선 후보는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예체능 또는 직업 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르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업 체계 구축을 내세우기도 했다. 사교육의 유능한 강사들을 중·고교 현장에 투입해보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자극적인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많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우선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10년 뒤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