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입시비리 의혹 교육부 감사 한계...조사기구 만들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 “새 정부가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 등 대입 공정성 문제를 다룰 포괄적 조사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비리 포괄 조사기관 만들어야”

유 부총리는 27일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였다”면서 교육부의 업무계획 제목인 ‘미래를 여는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들었다.

유 부총리는 미래를 여는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교학점제를 꼽았다. 그는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도록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양성 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이 추진 중이고, 이를 일관되게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에서는 지역혁신(RIS)사업 등 지역과 공존에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5년 단위 정부가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음 정부, 그리고 첫 국가교육위에서 한결같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의 임기 동안 끊임없이 불거진 대입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학종)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위주전형 비중을 40%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수능 등급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과 반대로 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입시 부정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2025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지금처럼 ‘정시 몇 퍼센트’ 이런 대입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입시비리 의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부 감사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들어 포괄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도보완책을 만들고 대학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하나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를 조사할 기구라든가,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국민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경쟁중심제도 지속 못 해”…자사고 폐지 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외고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시행령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가 그대로 남으면 고교학점제 등 고교체제 개편과 충돌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은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고 학생을 학교가 미리 선발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구 급감 상황에서 미래세대 하나하나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후임 장관에게 “고교학점제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고 고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에서는 어느 정권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추진에 대한 자부심도 내보였다. 그는 “유치원 3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이 높아졌고, 고교무상교육 완성, 대학 입학금 폐지와 중산층 이하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시작으로 교육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많이 덜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 내세웠다가 못 이룬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을 위해 명칭을 바꾸고 예산 최소화해 시작했지만, 사업 범위를 늘리기가 어렵다. 사학 혁신이란 과제와 대학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지역에 따른 특화된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각보다 대학의 위기가 빠르게 현재화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나 사립대 차이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보다 지역에서 대학 협력 공유방식 시스템으로 전화하고 지역 산업, 기업들과 연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이끌며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한다. 교육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그는 “5월 9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일정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날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