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배불리고 효과검증 안된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
좋은교사운동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사업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제공.
교육시민사회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런 2021·2022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줄이겠다며 사설 유명 학원강사, 일명 ‘일타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맞춤형 멘토링 사업이 사업의 주요 축이다. 8개 사교육 업체가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며,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을 모집해 학생들과 연결해준다.
단체가 밝힌 내용으로는 플랫폼 구축 32억원을 포함해 올해 운영 예산이 165억원이다.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75억원, 멘토링 사업은 약 55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시작부터 홍보 비용으로만 13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런 가입자 수는 9069명으로 전체 대상자 11만 4829명의 7.9%에 불과했다. 이용자 평균 진도율은 49.5%(교과과정)에 그쳤다. 지난해 가입 회원 재신청 비율도 50~65%에 불과했다. 참여 대학생 멘토는 589명으로 이들이 맡은 1인당 학생 수는 2.7명이었다. 멘토 대학생 1인당 월 수당액 평균은 17만 8400원이었다. 게다가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도 겹친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사교육업체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7.9% 정도만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진도율과 재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학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생 메토링에 대해서는 “월 과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서울런 10회 이상 이용자 수, 서울런 가입자 중 진도율별 인원, 학습시간 평균, 층위별 학습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고, 정보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려주고, 효과 검증도 안 된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며 사업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되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서울런 사업을 전면 재고하고, 서울교육청·지역 사회와 협력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