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화 힘들어 불공정 논란 도마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선발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

올해 고등학생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자기소개서(자소서)를 폐지한다. 대학들은 모집정원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소서 폐지 이유를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자소서는 학생의 역량을 계량화하기 어렵고,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불공정 논란을 불렀다. 특히 교육부의 학종 감사에서 대학들이 기재 금지 사항을 쓴 수험생을 선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필요한 사항도 권고한다. 30세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도 신설한다. 다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한한다. 첨단 기술 분야의 경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면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분야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