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기자의 요즘 교육]

두 정부부처 모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재부·교육부 ‘재정교부금’ 각축전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떼어 각 시도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은 이 교육교부금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펼칩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재부가 추경에서 6조 1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를 받은 일부 학교가 현금을 살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문제 삼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예산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은 2000년 11조 3000억원에서 2020년 53조 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7배 늘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은 이 기간 810만 8000명에서 545만 7000명으로 32.7%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수보다 학급, 학교, 교원 규모를 살펴야 한다고 맞섭니다. 예컨대 3기 신도시 개발만 해도 경기도에 237개교를 비롯해 앞으로 576개 학교 신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학생 수에 맞춰 학교도 줄이고 학급 수는 물론 교원도 모두 줄여야 합니다. 특히 학생수가 적은 지방의 작은 학교들은 강제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육의 질… “장기비전 세워야”

좀더 건설적인 논의를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교육교부금에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 남아도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자고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1’을 두 부처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35.8%, ‘교육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가 28.8%였습니다. ‘학생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12.1%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있다’ 22.1%, ‘대체로 없다’가 37.9%였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라는 뜻 아닐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