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해제. 오미크론 감염 상황 관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 관련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 5000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그동안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감염될 수 있다”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주장했던 교육부는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감염위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분류에서도 학원은 사실 가장 위험도가 낮은 그룹에 속했다”면서 “학원 감염 위험이 사실은 높다고 볼 수 없었지만,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고 전면등교 정책 등을 추진하려는 데에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종사자들에게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학원 단체에서도 민간자율방역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원가는 교육부의 이런 태도 변화를 우선 반기는 모습이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교육부와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교육부 역시 학원에 대한 각종 방역 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면서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학원은 방학 중에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감염 추세가 떨어졌지만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높아 추후 청소년 방역패스를 재추진할 수도 있다. 중대본은 17일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시설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이날 자정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방학 중 학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계도하는 한편,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백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오미크론 상황에서 백신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해 학교나 학원 등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자체·대학 기관장들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전망에 따라 기관별 코로나19 방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