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단체와 방역 당국 간 법정싸움으로 번지더니, 법원이 결국 지난 4일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며 학부모단체의 손을 우선 들어 줬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조처에 따라 지난해 11월 22일 전면등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자 그동안 ‘권고’였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로 바꿨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12월 3일에는 “2022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면등교에 대한 반대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내세워 전면등교를 강행하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백신접종을 굳이 학교에서 하겠다고 한 일, 그리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한 일은 교육부의 소통 부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아이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부작용이 0.001%라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100%’라는 댓글이 와닿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교육 정책은 성인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을 취재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학생 대상 보건 정책은 더 조심스레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은 결국 소통의 부족과 민감성 결여가 키운 측면이 큽니다.

학교는 방학 중이고, 백신접종률은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일 방법을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백신접종 관련 자료를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원이라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길 바랐건만, 괜한 기대를 했던 걸까요. 청소년 방역패스가 좌초하면서 교육부도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