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아 학생 확진자 감소세
교총·전교조 부정적 입장 부담
우선은 백신 안전성 홍보 주력

초중고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효력정지 결정 이후 백신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방학 기간에도 백신접종을 독려하려던 교육부의 고민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3644명으로, 일평균 520.6명이었다. 최근 4주간 일평균 학생수를 보면 지난달 9∼15일 964.0명을 기록한 뒤 같은 달 16∼22일 959.1명, 같은 달 23∼29일 775.3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아직 백신접종률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백신접종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강제 조치로 접종률을 높일 게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설득, 지원과 보장으로 백신접종을 풀어 나가야 한다”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더 투명한 정보 제공과 부작용 시 국가 책임 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 지역 한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더 주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만 준 것 같다”고도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데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단 정부가 학습권이 걸린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 게 잘못이었다”며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많아지면 방역패스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방역패스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들은 방역패스 적용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우선 백신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백신접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 유튜브, 엘리베이터나 전광판 송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제공하려 한다”면서 “다른 방법들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