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고집 안 하고 ‘정상등교’로 말 바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계획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재해특별교육교부금으로 의료비를 성인보다 더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이번 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날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해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성 효과성 홍보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에 따라 교육부 새 학기 학생 등교가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백신접종률 높이고, 지금처럼 학교 내 방역인력, 물품, 수칙을 오미크론 발생상황 고려해 수정 보완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 새 학기 정상등교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4주 만에 거둬들인 ‘전면등교’ 방침을 올해부터 ‘정상등교’로 바꾼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라 하면 등교 비율만 강조해 온전한 일상회복 의미가 적다. 올해는 교과과정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나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목표”라면서 “등교비율보다 학교생활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정상등교’에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밀집도 조정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전면등교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신년계획 보고에서 “기존의 밀집도 제한 방식으로의 기대가 아니라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이나 사회 전반의 면역이 강화되는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사운영”이라며 “밀집도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면등교를 굳이 추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5일 기준 13~18세 백신접종 후 전체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9828건이었고, 이 가운데 중대이상반응은 247건이었다. 일반 이상반응은 붓거나 어지러움 등 경미한 반응을 가리키며, 중대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