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입시 준비’ 이유, 운영 제한 안 해
일각선 “학습권 학원에 넘겼나” 지적

교육부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대폭 증가에도 ‘학습권’을 내세우며 지난달 22일부터 강행해 온 전면등교가 사실상 시행 4주 만에 중단됐다. 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강제 적용하겠다던 학원은 입시 준비를 이유로 운영 제한에서 제외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각 학교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내용의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16일 발표했다.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유지하고, 3∼6학년은 4분의3 등교로 초등학교 밀집도를 6분의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은 지양한다”고 했지만, 개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바로 방학을 당기는 것과 유사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방학은 이달 27~31일이 초등학교 42.6%, 중학교 45.7%, 고교 47.9%로 가장 많다.

교육부가 내년 2월부터 학원을 비롯한 청소년 이용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는 데 대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번 비상조치에서는 아예 학원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학습권을 학원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원격수업이나 대체학습을 통해 충분히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을 최대한 다 이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9∼15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60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전주(800.7명) 대비 68.3명 늘어났다. 11월 22일 전면등교가 있었던 주간(11월 18∼24일) 456.6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