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3선 앞두고 진보교육 진영 결집” 풀이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합하자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 진영 의제 설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 포럼 주제 발표에서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준비 단계로 지역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 수준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으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한다. 이어 실행 단계에서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만든 뒤 서울대가 참여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통합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준비 단계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80%, 실행 단계에서는 100%에 준하도록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9개 국립대 학생 수에 적용해 계산해보니 추가 재원 2조 369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날 조 교육감이 내놓은 대책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교육 진영에서 10여 년 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정책인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년 3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은 전국 9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하는 방법과 서울대(법인화 유지)를 제외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보수교육 진영의 한 교수는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3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포럼에도 대표적인 진보 계열 교육 인사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립·사립대를 포함한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10개 국립대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학위를 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함께 제안했다. 이밖에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국공·사립대가 참여하는 대학 공동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