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정답 유지·전원 정답 버전
선고 전 수시 합격자 사전 판별 용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의 출제오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지속되자 교육 당국이 대학에 두 종류 성적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수능 출제·평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Ⅱ 기존 정답을 유지해 채점한 수능 성적을 이날, 전원 정답처리한 수능 성적을 14일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두 종류 성적을 활용해 수시 합격자를 가리는 작업을 미리 해 뒀다가 소송 결과를 본 뒤 실제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건 선고일은 17일이다. 이에 당초 16일 마감 예정이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 일부 일정은 18일로 늦춰졌다.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지난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수능 출제오류 공방 때문에 대입 일정이 미뤄진 건 1994년 수능 시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소송결과가 나온 뒤 출제오류를 주장하는 수험생이나 출제오류가 없다고 방어하는 평가원 측 중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법정 공방 기간은 더 늘어나 정시 전형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올해 수능 수험생 92명이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수능 성적표 배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 6515명의 성적표 교부가 보류됐다.

당국은 당초 6515명의 수능 성적표를 1심 재판 다음날인 18일에 일괄 배포하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학들이 단 하루 만에 수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수시 합격자를 확정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 선고 전 두 종류 성적을 제공하는 전례 없는 결정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