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공사비 예산 이월 최소화해야”

혁신학교 논란으로 갈등을 겪었던 데 이어 사업 추진마저 늦어진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22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공사비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조성은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기반의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축하는 게 골자다. 40년 이상 된 초중등 교육시설 중 2835동을 선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준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지방비 13조원에 민간투자비 4조 3000억원을 더해 17조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 발표 당시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등 논란이 일었던 혁신학교 사업과 비슷하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애초 올해 2월 학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선정 기간이 올해 6월로 미뤄지고 이에 따라 공사도 내년 후반기부터 시작한다. 교육부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서 총사업비의 60%를 공사비로 편성했지만, 지연에 따라 예산 운용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올해 신규 물량에 대해 교육부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2022년 공사비 전액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수행에 따른 시간이 추가돼 사업이 더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보강사업과 달리 건물 전체를 개축하는 방식이어서 임시교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나치게 큰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교육부는 사업 기간 임시교사 임대에만 무려 1조 4032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임시교사 임대에 드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8%를 차지하는 만큼, 교육부가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